5.18 유혈진압 훈·포장 이제는 거둘 수 있다

여야 의원 23명, 상훈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받은 훈·포장을 치탈(되빼앗음)할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열릴 전망이다.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은 17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잘못 수여된 훈장의 치탈을 국무회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상훈법은 공적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치탈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 취소와 훈장 치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이런 절차를 밟을 주체와 시기는 정해두지 않았다.

이런 모호함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5·18 관련자들의 서훈을 치탈하라는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7년 제정된 5·18특별법도 서훈 치탈 규정을 마련해 5·18에 연관된 77명과 특전사령부·제20사단 등 2개 단체를 치탈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제3특전여단장 등 2명뿐이다. 서훈 치탈의 주체와 절차 등에 대한 상훈법 규정이 미비했던 탓이다.

노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서훈 치탈 사유가 확인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책임지고 국무회의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주체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신군부는 지난 80년 6월20일과 12월31일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충정작전유공, 계엄유공, 국가안전보장 유공 등의 명목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5·18 및 12·12 쿠데타 유공자 등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노 의원 쪽이 정부기록보존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5·18 유혈진압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인물은 적어도 91명에 이른다.

노 의원은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행자부 장관에게 이들의 훈장 치탈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개정안 의결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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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항쟁 25돌´…광주서 기념식

	▲ 17일 오전 5·18 민주화운동 25돌 추모제가 열린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를 찾은 유족들이 헌화, 분향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전야제 성황…김원기 국회의장 “5·18정신 완성해야”

5·18 민중항쟁 25돌을 기념하는 전야제가 17일 저녁 6~9시 광주시 동구 전남도청 앞 광장과 금남로 1~3가에서 비바람 속에 펼쳐졌다.

‘진실 평화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열린 전야제는 시민·학생이 참여한 길이 50m짜리 줄꼬기와 풍물패 600여명이 광주역·광주공원에서 전남도청까지 이끈 길놀이로 막을 열었다.

무대 인근 금남로에는 5·18의 상황을 재현하는 시위버스 타기와 주먹밥 나누기 등 체험마당, 5·18의 진실과 한반도의 현실을 알리는 진실의 거리전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비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오월 영령의 위패를 무대로 모시는 상징적인 풍물굿을 비롯해 문화난장·노래공연 등으로 짜인 다섯 마당에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궂은 날씨로 줄다리기가 취소되자 ‘아리랑’ ‘자유’ ‘사노라면’ 따위 노래를 합창하며 오월정신의 계승과 대동세상의 실현을 다짐했다.

앞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에서 희생자 유족과 5월 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추모제를 열어 꽃을 바치고 향을 피우며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김원기 국회의장은 “5·18 광주는 비폭력과 평화의 정신, 높은 시민의식을 담고 있어 세계 민주화운동사에 빛나는 사건”이라며 “민주·평화를 바랐던 5·18 정신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경제번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묘지에서 희생자 유족과 민주유공자, 정치인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5돌 기념식을 연다.

5·18기념재단도 이날 오후 5시 5·18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와르다 하피즈 인도네시아 도시빈민협의회 사무총장에게 여성과 빈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헌신한 공로로 광주인권상을 준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

	▲ 17일 5·18 민중항쟁 25돌 기념 전야제 행사가 열린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전교조 교사로 구성된 무용패 귀천 단원들이 당시에 숨진 혼령들의 넋을 달래는 씻김굿을 하고 있다. 광주/이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