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 첫 발간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청 1주년을 맞아 예산과 재정 관련 현안을 연구, 분석한 내용을 실은 계간지 `예산춘추'를 19일 첫 발간했다.

창간호는 `국회 예산심사 기능의 효율성 제고방안'이란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고있으며, 예산.재정에 관한 예산정책처의 분석관과 평가관들의 연구논문 등을 싣고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기고문에서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회계감사한 뒤 그 평가 결과를 근거로 예산과 기금을 배분해야 하며, 국회의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현재 임기 1년의 상설특위인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해 임기를 2년 또는 4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 예산안을 법률안으로 전환해 예산의 불법 및 부당한 집행에 대해 국민이 쉽게 시정을 요구하고 소송을 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