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직부패 수사 3당3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제 법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상설특검제 법안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겨냥해 한나라당이 맞불용으로 제출한 법안. 이 법안은 대통령 산하에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토록 하자는 정부안과는 달리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권력형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맡기자는게 골자이다.

특검은 평상시에는 법률상으로만 존재하지만 굵직한 사건에 대한 국회의 요구가있으면 즉각 가동될 수 있게 돼 있다.

한나라당의 상설특검제 법안과 함께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특검법안도 이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민노당의 특검법은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기초수사를 검찰에맡기되,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독자안이다.

두 야당의 특검주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우리당은 공수처장 임명시 대한변협등 민간추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과, 공수처 수사대상에 대통령 측근비리를 추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상시특검제는 검찰이 대통령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적 불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겠다며 수백명을 동원해서 검사와 판사를 항시 감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안은 3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한나라당이 정부의 공수처 설치법안을 검찰에 대한 불신론이라며 반대하더니 또 다른 검찰 불신론인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라며 "상시특검은 제2의 검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상정된 한나라당의 상설특검제 법안과 민노당의 특검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병합 심의키로 했다.

법사위는 또 △친일행위를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 △집단소송제의 적용대상을 증권에서 식품.환경 등의 분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체포 또는 구속'의 개념을 모든 형태의 공권력과 개인 및민간시설에 의한 구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인신보호법안도 상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