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상임국 진출 이총리도 “반대”

국회 대정부질문

이해찬 국무총리는 11일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해, “유엔의 기본 정신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패전국들은 피해국에 충분히 사죄한 뒤 국제사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고 표명한 바는 없다”며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과거 침략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앞서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도쿄도지사의 독도 및 역사교과서 관련 망언을 두고서도 “이시하라 지사는 그런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는 극우파로, 품격도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며 “이시하라 지사의 발언은 자기를 위해 하는 발언이므로 정부가 나서 일일이 대응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상습적으로 외교적 망언을 하는 일본 극우파 정치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대해 “망언과 망동자에 대해 입국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적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외교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교기관과 협의해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