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색제안 속출

국회의 1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이색제안이 속출했다.

특히 최근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교과서 왜곡 등으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높아진 점을 의식한 듯 국내 인사들의 역사왜곡 발언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거나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목소리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한승조 고려대 전 명예교수와 예비역 대령인 지만원씨 등이 일본의 한일합방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점을 들며 "사이비 학문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우리나라의 대외적 지위를 명백히 침해한 행위로 외환죄에해당하지 않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사회 일각의 친일파 재산환수 주장과 관련, "매국행위로 형성한재산에 대해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규식 의원도 "일본침탈을 미화한 국내 인사들 중 일부가 과거 국가발전 등에 이바지했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았다"면서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훈장 수여를 취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시마네현 의회의원과 역사교과서 왜곡관련 인사들의 국내입국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참신한'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김재홍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예산 집행이 필수인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가 많다"면서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을 따지지 않고 `지방정부와의 당정협의'를 제도화해 실질적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지병문 의원은 "지방의회가 전문성있는 의회가 돼야하지만 고비용 진입구조, 의정활동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능력있는 인재들이 진출을 꺼리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을 유급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국무총리들에 비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해찬 총리를 겨냥한 듯한 제안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이 총리를 상대로 "총리나 장관은 정파를 초월해 정부 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입각할 때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법개정을 한다면 동의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80년 언론통폐합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조치인만큼 언론통폐합 당시 빼앗긴 신문, 방송들을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뒤 " `의사자의 언덕' 등 의사자를 위한 별도의 국립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상생의 정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만의 정치가 아니라 소수정당과 정파를 배려해 이들의 정책과 내용을 반영해 수용하고 협의해 나가는것"이라며 "국회의원 20석이라는 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여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법무부 인원 중 교정직이 51%를 차지하는 만큼 교정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독도에 `근현대역사기념관'이나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에 버금가는 `독도평화공원'을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