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여소야대’ 암초

과반 무너지는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의석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여권의 정국운용 기조도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15 총선으로 형성된 ‘여대야소’의 정국 지형이 1년도 안돼 무너지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각 정당 간의 원내 역학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신 여소야대’ 정국, 무엇이 달라지나?=국회에서 각종 법률안은 ‘일반 의결정족수’의 적용을 받아 ‘재적 과반의 출석과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과반 의석이 무너진 여당은 독자적으로는 재적 과반을 채우지 못한다. 따라서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의 경우 여당이 마음먹은대로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

열린우리당의 원내 위상도 ‘과반 정당’에서 ‘원내 제1당’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른 여권의 심리적 위축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여차하면 의석수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최후의 보루’가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제1당’ 추락 의석수 밀어붙이기 못해
야당과 협력강화·정책연대로 돌파구
4.30 재·보궐 과반찾기 사력 다할듯

◇ 야당과 협력관계 모색할 듯=여권은 야당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과반 붕괴에 따른 정국 주도력의 공백을 보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제2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소수 정파와도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에서 대통령의 정국 주도력은 야당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거나 소수정파와의 정책적 연대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존중하겠다”고 말한 것도, 원내 의석분포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미국에서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은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여소야대’ 지형에서 임기의 대부분을 보냈다.

◇ 앞길은 험난=하지만, ‘신 여소야대’ 정국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여권으로선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과거사 관련법과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등 난제를 다뤄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이들 사안에 대해 정책적 동질성이 큰 민주노동당과 협력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현안으로 닥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두 당의 시각차가 워낙 커서 공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일단 4·30 재·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여 ‘여대야소’ 정국을 복원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들은 경북 영천은 어렵더라도, 경기 부천원미갑, 성남중원 등 수도권 2곳과 충남 아산과 연기·공주 등 충청권 2곳은 모두 승산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