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개 공공기관 전국 균형배치”

국회 소위 첫회의…이전논의 본격화

정부 부처에 이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이전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는 24일 지역균형발전대책 소위 첫 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수도권에 있는 344개 공공기관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한 수도권 잔류 기준에 따라 190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잠정 선정했으며, 수도권과 대전을 뺀 전국 12개 광역시·도의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해 균형있게 배치하겠다”는 내용의 잠정 계획을 보고했다.

성 위원장은 이전의 기본 원칙으로 한국토지공사·한국전력공사 등 대규모 기관은 시·도별로 1개씩 배치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문화산업·에너지 등 ‘산업특화 기능군’과 노동복지·교육학술 등 ‘유관 기능군’으로 나눠 시·도마다 1개씩 배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위 위원장인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색이 들어가거나 지역논리가 개입돼선 안 된다”며 “소위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설정하고, 이 원칙을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특위 위원장은 “이전 대상과 지역은 정부가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