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도 헌재로 가나

한나라 수도권의원·서울시의회“정치흥정”위헌신청 움직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여야 합의로 확정됐음에도, 한나라당 안에서 수도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합의 반대’ 기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국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과 서울시의회 등은 “관련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하겠다”고 결의하는 등, 행정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위헌 공방이 재연될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의 맹형규·박진·임태희·정병국·공성진·정두언 의원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여야가 12부4처2청의 정부기관 이전에 합의한 것은 국리민복이 아닌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정치 타협에 의한 기형적인 ‘수도 분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수도권 출신인 이들 의원은 “경제부처가 통째로 충청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 서울은 경제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 정치·경제·안보는 물론, 문화와 역사적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농성에 들어간 1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여야 합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부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 “이번 결정은 여야가 정치적 흥정으로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문제를 헌재로 가지고 갈 뜻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은 이와 별도로 이날 “23일 여야 합의는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얄팍한 표계산에만 집착한, 중대한 오류이고 정략적 야합”이라고 전날 의원총회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한 뒤, 당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동안 줄곧 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해온 서울시의회도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섰다. 시의회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또다시 궐기대회를 열고 헌재에 위헌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또 한나라당을 방문해, 열린우리당과의 합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던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날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옳지 않은 결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야가 오랜 토론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광섭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