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복수차관제’ 논란

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희)는 21일 오영교 행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복수차관제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2명의 차관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무직의 업무부담 과중을 해소해 국민에게 전문화.다양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고위직 증설에 따른 예산확대로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은 "글로벌 시대에는 정부의 역량을 훨씬 키워야 한다"면서 "국민의 행정적 수요와 기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차관제에서 더 나아가 3~4명의 차관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인태 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작은정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군림하는 공무원은 줄이되 일하는 공무원은 늘리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며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비대화와 업무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점을 중점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경우 명확한 업무 분장이 어렵고 행정행위가 잘못됐을 경우 책임소재를 따질 수 없다"면서 "실무진은 늘지않고 고위직만 늘리는 것은 `작은 정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정복 의원도 "민생경제가 어려워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서혁신을 내세워 조직을 확대하고 고위직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칫 공무원과 정부만을 위한 혁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1장관 1차관 체제는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면서 "작은정부도 중요하지만 일 잘하는 정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