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자금사정 뜯어보니…조직·인맥관리비 월 2천여만원

정치자금 후원금 규제완화 논란

17대 국회의원들의 돈 사정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처럼 한달에 수백만원으로 빠듯하게 꾸려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천만원씩을 쓰면서 많은 빚을 지거나 개인 돈을 쏟아붓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야의 지역구 의원 4명이 지난해 12월 사용한 자금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들의 자금사정 차이는 제도보다는 씀씀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돈정치 유습' 지역구관리 '돈먹는 하마' 여전

◇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울산 북) = 한달 평균 600여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비가 다달이 800여만원씩 나오지만 모두 당에 넘긴 뒤 활동비 명목으로 450만원씩을 받는다. 여기에 국회에서 의원실에 직접 지급되는 150여만원의 지원금이 있다. 의원 개인은 당에서 생활비로 180만원씩을 받는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의 정책개발·입법활동 지원금이 한꺼번에 지급돼 처음으로 수입이 천만원대를 넘어섰다. 의정자료 발송비와 의원연구모임 지원비, 사무실 운영비, 정책세미나 지원비 등을 합쳐 650만원을 받았다. 지출 쪽에서는 단연 정책개발비가 가장 크다. 등원 뒤 처음으로 낸 정책자료집 발간·발송에 400여만원, 토론회와 정책세미나 회의비 등으로 130만원을 썼다. 사무실 운영비에 310만원이 들었고, 지역사무소 운영 등 조직활동비로는 230만원이 들어갔다.

조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활발히 정책토론을 하고 세미나도 열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국회 안의 여러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가급적 식사시간을 피하고, 참석자들에게 사례비를 주는 일도 거의 없다. 정책자료집 등도 보좌관들이 직접 만들어 제작비를 최소화하고 있다. 조 의원 쪽은 “자금이 넉넉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많은 비용을 들여야 좋은 정책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며 “국회에 ‘숨어 있는’ 각종 지원금도 많고 지원 예산도 커진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면 의정활동에 별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강원 원주) = 세비와 국회 지원금은 물론, 의원 개인의 수입까지 모두 한 통장에 모아 의원실에서 사용한 뒤 남은 돈을 이 의원이 정치활동비로 가져간다. 얼마가 남든 남은 돈만 가져가니 적자가 있을 수 없다. 그만큼 수입·지출 내역도 단출하다.

지난해 12월에는 당비와 모임 회비 등을 빼고 세비로 620만원을 받았고 지원경비 등을 합쳐 수입이 920여만원이었다. 여기서 이 의원이 공무원·기업인과 지인들을 만나는 데 쓰는 정치활동비가 250만원이었고, 경조사와 모임회비 등으로 170만원을 썼다. 원주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의원실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등 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월평균 비용은 85만원 정도다. 이 의원 쪽은 돈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국회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해 수시로 정책토론회나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 의원은 “후원금을 받지 않으니 민원도 없고,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도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며 “주위에서도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크게 돈 쓸 일도 없다”고 말했다.

◇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강북갑) = 지난해 한달 평균 200만원 안팎의 적자를 봤다. 연말에 5천만원의 후원금을 거둬 적자폭을 줄인 것이 그 정도다.

지난해 12월에는 세비 700여만원과 후원금 416만원, 각종 지원금 등을 합쳐 모두 19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쓴 돈’은 2100여만원으로 결국 200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가장 큰 지출은 의정보고서 3만부를 제작·발송하는 데 든 850만원이다. 지역사무소 유지에도 월평균 400만∼500만원이 든다. 유급직원 2명의 인건비 300만원에, 임대료와 운영비를 합친 금액이다.

이 의원은 “의정보고서는 타블로이드판 4쪽으로 비용을 최소화했고,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도 4∼5명의 직원을 두는 다른 의원들에 비하면 월 400만∼500만원 가량 적게 들어가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역사무소 운영비는 그나마 ‘돈먹는 하마’로 불리던 지구당이 있던 시절에 비하면 큰 폭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16대 때까지만 해도 지역구 관리에 일반적으로 2천만∼3천만원이 들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통설이다.

오 의원은 “생활인으로서 집에 가져가는 월급은 거의 없는데도 월 200만원씩 적자가 쌓인다”며 “결국 후원금을 더 많이 거둬 이를 벌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의 한 의원 = 수도권 지역의 초선인 한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풍족하게 돈을 쓰는 드문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한달 사용하는 돈은 어림잡아 2천만∼3천만원이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항목은 의원 개인의 ‘정치활동비’로, 한달 평균 1천여만원이다. 정치활동을 하려면 국회 상임위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기업인, 언론인들을 자주 만나야 하는데,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 최소 100만원이 들고 이런 자리를 한달에 평균 10여차례는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역사무소 운영에도 800만∼900만원씩을 쓴다. 유급직원 2명의 월급이 450만원이고, 이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별도로 주고 있다. 그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나마 크게 비용을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경조사비나 인맥관리에도 500만∼600만원씩을 쓰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 지역 경조사는 챙기지 않지만, 동창과 지인들의 경조사비가 150만원은 된다. 난이나 화분을 보내는 곳만도 한달 30∼40곳을 넘는다. 이 의원은 “내 경우는 개인적으로 다른 돈벌이 수단이 있어서 크게 자금압박을 받지는 않는다”며 “그래도 후원금은 잘 걷히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얻고 품위 유지를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광섭 황준범 기자 [e-mail]

정치개혁협의회 김광웅 위원장
＂투명성 강화뒤 모금제한 완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의 김광웅 위원장은 18일 “돈의 흐름에 대한 투명성 강화 장치가 마련된다면 정치자금 모금 제한을 다소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차례 “기업·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와 집회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정치자금법을 고치려는 것은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있는데?
=1년이라도, 그사이 선거를 한 차례 치러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는 매우 깨끗하게 치러진 17대 총선을 통해 등장한 새 인물들이 새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다. 의원들이 정책경쟁을 통해 행정부를 충실히 견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정치자금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크지 않은가?
=정치는 ‘만나서 정당하게 떠드는 것’이다. 후원회 행사를 허용하고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타락’과 ‘은밀’로만 바라보는 것은 옛날 사고방식이다.

-정치자금 제도 완화에 앞서 이뤄져야 할 투명성 강화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도록 하고, 정치인들이 씀씀이를 계획해서 당이나 선관위에 응모해 자금을 차등 지급받는 방식 등도 검토할 수 있다. 황준범 기자 [e-mail]

정치개혁법 주도 오세훈 전의원
＂돈정치 청산여망 뒤집어서야＂

지난해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을 주도한 오세훈 전 의원은 18일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후원금 모금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돈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마련한 제도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후원금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자금이 없어서 의정활동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 돈이 어디에 들어가나. 정책개발이나 입법활동과 관련 없는 지역조직 관리에 쓰이고 있지 않나. 의정활동이 아니라, 의원 개인의 다음 선거 준비에 대부분의 자금을 쓰고 있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도 지역 사무소는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
=의원 사무소가 지구당은 아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구당처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 돈이 많이 든다. 다들 알면서도 법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누군가 엄격히 단속해야 할 사안이다.

-­후원금 제도를 개선할 여지는 없나?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거꾸로 가자는 것이다. 돈을 더 많이 걷고 기업 돈도 받을 궁리를 하니,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바뀐 제도에 적응해야 한다. 정개협도 정치권의 이런 요구에 밀리지 말고, 오히려 지난해 완성하지 못한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앙당 후원회 폐지 문제가 중요하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정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