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책임장관회의’ 임시국회 대책 논의

정부는 18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총리 주재로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초 임시국회에 통과를 요청한 56개 주요 민생.경제법안 가운데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19개는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돼야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당정협의 강화 등 적극적인 통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는 특히 파견근로 기간과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보호입법'의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해, 오는 23일 이 총리 주재의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정한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최근 현행대로 파견근로 허용업종에 대한 `포지티브제'를 유지하면서 허용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노동계와 민노당이 정부의 비정규직보호입법에 대해 반대하고있어 임시국회 통과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허용업종의 수 등이 문제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경제 활성화, 북한의 핵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에 따른 정부 대책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정동영 통일, 김근태 보건복지 등 부총리.책임장관과 오영교 행정자치, 김대환 노동,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및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참석했다.

오 명(吳 明) 과학기술부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승규 법무장관은 국회 상임위 일정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