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도 안돼 3명 의원직 상실

한나라당 이덕모(李德模.경북 영천) 의원이 18일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17대 총선 실시 1년도 안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상락(李相樂.성남 중원), 오시덕(吳施德.공주.연기) 의원까지 합쳐 모두3명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17대 국회 재적의원수는 당초 299명에서 296명으로 줄어들었고, 정당별분포는 열린우리당 149명, 한나라당 120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9명, 자민련 4명, 무소속 4명 등이 됐다.

또 이들 뿐만아니라 열린우리당 김기석(金基錫.부천 원미갑), 김맹곤(金孟坤.김해갑), 복기왕(卜箕旺.아산), 이철우(李哲禹.포천.연천) 의원 등 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신계륜(申溪輪.성북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현재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의원도 오는 3월31일까지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4.30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재선거는 성남 중원, 연기.공주, 영천을 포함해 최대 8곳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16대 국회에 비해 17대 국회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법원이 17대 총선 직전인 작년 3월 현역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심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10여명의 의원들에 대해선 1, 2심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등 1년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는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이 당내에서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데 대해 오래 전부터 충분히 예견돼 왔던 탓인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전여옥 대변인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래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번 재.보선에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후보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중시해 공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부터 후보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병역, 이중국적, 위장전입경력, 납세, 재산형성과정의 합법성, 각종 연금 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따지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천신청자 제출서류만도 19개로 대폭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