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이총리 “천성산 재조사 불가피했다” |
이해찬 총리는 16일 정부가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한 환경영향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 "솔직히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책사업 표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추궁하는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지율스님이 장기단식에 들어가 잘못됐을 때 야기될 사회적 파장과공사에 미치는 영향, 반대로 지율스님의 요구를 들어줬을 때 빚어질 완공의 지연과그에 따른 사업비 부담 등 두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스님이 잘못되면 사회정황상 공사가더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실무진의 판단을 존중해 결정을 내렸다"며"앞으로 4년이나 남은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정한 조사기간은 문제소지를 없앰으로써 공사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재조사 결과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위한 자료로 쓰일 것"이라며"이미 2심 판결에서 전문가들의 (기존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가 문제없는 것으로나와있는 만큼 재조사 결과도 그런 방향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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