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생계형 신불자 선별 구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일률적인 원금탕감은 안된다"며 "그러나 미성년자나 학자금을 빌려쓰고 군에 입대한 청년층, 생계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빈곤층 신불자에 대한 원금탕감을 주문하는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원금을 탕감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부채를갚으려는 많은 계층에 대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금융질서와 신용질서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금탕감은 파산과 신용회복절차 등 법적절차를 거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 상태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문제와 관련, "최소한 기초생활대상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활동이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폭적인 채무상환 유예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기초생활대상자가 스스로 자립해 생활하는 단계가 됐을 때소득 범위 내에서 조금씩 상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