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연기금 투자 논란

국회의 1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국형뉴딜' 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연기금 투자확대와 의결권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기금 투자확대를 두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경기부양에 동원하는 꼴"이라며 투자의 안전성에 집중적인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정부측은"블루칩(대형우량주)에 투자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겠다"고 맞섰다.

의결권 허용을 놓고 한나라당이 "신종 관치의 전주곡"이라고 비판하자 정부는 "쓸데없는 기우"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경기부양에 동원했다가 나중에 파탄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연기금을 위험성이 큰 곳에 투자하는 것은 기금 잠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기금 자체를 독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연기금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기금관리와 운용을 분리해야 한다"고지적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연기금 의결권의 포괄적 허용은 신종관치의 전주곡"이라며 "민간기업의 임직원들을 정부 마음대로 임면하고 경영에 입김을 행사해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기업의 인수.합병, 영업의 양도.양수,배당, 자본감소와 관련된 임직원의 임면과 정관변경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내역도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2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국채로만 운용했다가는 수익률이 물가상승률 조차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블루칩에 장기투자하는 것이 평균 수익률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안중의 하나'라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종합투자대책의 기본 틀은 물가상승률 3.5%를 전제로 할 때 5%정도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들을 연금이 찾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기금은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자신한뒤 "투자의전문성과 객관적 판단능력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