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 안정 위해 72만t 매입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국무총리 주재 회의서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는 또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t과 추가 시장 격리 물량 37만t 등 총 쌀 72만t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쌀값 안정 대책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에 공급될 쌀을 사들이는 ‘시장 격리’ 물량 37만t은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이다. 지난해 정부는 쌀 69만t(공공비축미 39만t, 시장 격리 30만t)을 매입했다. 이 총리는 “작년에 쌀값이 거의 25년 전 수준으로 폭락해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작년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시장 격리를 조기에, 그리고 관계 부처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물량으로 하기로 했다. 조기·다량 시장 격리가 쌀값의 재상승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농가에서 쌀을 매입할 계획이다.

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모든 유독물질은 성분 위해성 평가가 이뤄진다. 이미 독성시험이 완료(PHMG, PHG)됐거나, 진행 중(CMIT/MIT)인 물질을 제외한 BAC, NaDDC, DDAC 등 나머지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도 실시해 피해자 지원과 배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3·4단계 판정자, 세퓨와 같은 부도기업 피해자에게도 정부 예산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의료·경제적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라면 조사 판정 이전이라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섬유화 가능성이 낮지만 가습기 살균제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명된 3단계 판정자는 10월 말까지 우선 심사 대상에 오른다. 4단계 판정자도 질환별 조사를 통해 피해에 따른 본인 부담 치료비와 사망 장례비, 생활자금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로 인정된다. 정부는 당장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