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수도 이전, 국민이 동의 않을 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이슈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청와대·국회 이전 부정적 입장 밝혀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도 신중 태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이슈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20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한 개헌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며 “국민 마음 속에 행정 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을 공약하긴 했으나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는 “정치·행정 수도의 세종시 이전은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에 포함시키겠다”고 했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행정안전부·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뽑은 총리가 공동 집권하는 ‘혼합형 정부’, 즉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도 장단점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회 다수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되면 정부와 국회 간 협치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만약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르다 하면 우리 같은 정치 상황에서는 하루하루 일상 국정마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양면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실시한 개헌 관련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46%가 혼합형 정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와 야당의 협치에 대해 “야당 지도자의 리더십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 자체가 그때(3김 시절)만큼 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짐이다”라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