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심한 격차 줄인다

출근을 하기 위한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신소영 기자 [e-mail]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간담회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강화
시험과목 민간과 ‘호환성’ 제고

출근을 하기 위한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신소영 기자 [e-mail]

앞으로 공무원 성과급제가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민간기업 시험을 치르는 경우 ‘호환성’이 높아지도록 시험 과목이 정비되고 공무원을 뽑을 때 서류에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도 강화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두달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성과급제와 관련해 “고위직과 중하위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5급 이상 관리자부터 고위직까지 적용받는 ‘성과연봉제’를 세련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성과연봉제를) 6급 이하까지 확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무작정 확대하기보다는 성과를 평가·관리할 때 해당 공무원들이 저항감이 들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에 대해 김 처장은 “개인별이 아닌 부서별 성과상여금을 주는 방식을 도입하고, (성과상여금끼리) 심한 차등은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최대 3배까지 차이 나도록 설계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공기관 성과급 연봉제 도입과 함께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성과급 격차 강화’를 추진했던 것과는 반대 흐름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급 연봉제에 대해서는 백지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또 “올해부터 7급 국가공무원 필기시험 영어 과목이 토익·토플 등 영어성적표 제출로 대체된 것처럼 공무원 시험과목의 민간 호환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복잡한 선택과목들은 유불리가 없도록 조정하고, 면접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시는 좋은 전통”이라며 한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했던 고시폐지론에 선을 그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