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최종 보고서에 찬반비율 명시…결정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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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회의 결과 발표
“찬반 비슷하면 평가 방법 더 논의”
원전 주민 ‘참여단’ 참여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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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이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공론화위)가 3일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대통령의 결정을 돕는 ‘자문기구’라고 못박았다.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해 결정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띤 ‘배심원단’이 아닌 ‘참여단’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들이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 시민참여단이 찬반을 못 가린다면…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공론화위가 정부에 찬반 여부를 얼마나 명확히 ‘권고’할 것이냐다. 공론화위가 정부에 최종 제출할 보고서엔 공사 중단과 재개에 대한 찬반 비율이 명시된다. 또 쟁점에 대한 대안까지 포함된 다양한 의견도 담길 예정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찬반 비율)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유의미한지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론화위는 추후 논의를 거쳐 권고안 형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찬반 비율이 어느 쪽으로든 압도적으로 높다면 ‘권고’가 그대로 정부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공론 과정을 거친 뒤에도 찬반 비율이 51 대 49 정도로 엇비슷하면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정부는 공론화위 출범 당시 “공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무회의에 보고해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찬반이 근소하게 차이날 경우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론화위에서) 찬반 결론을 내든 제3안을 가져오든,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참여단이 찬반 입장을 명확히 내놓지 않을 경우엔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이 필요한 셈이다.

■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참여는 미지수 공론화위는 이날 앞으로 진행할 ‘공론조사’의 설계도를 제시하면서 이 조사기법의 장점을 강조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둘 다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이지만, 수동성과 능동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들의 집단적인 의견인 반면, 공론조사는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인 시민의 의견이란 것이다.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공론조사의 시민참여단은 평소 가지고 있던 의견을 한차례 밝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료집 학습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공청회 참석과 1박2일 합숙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최종조사에 임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이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는 대표성을 갖는다”며 “공론조사 방법은 이미 에너지, 환경 분야 갈등 사안에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시민참여단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론화위는 8월 중 1차 여론조사를 수행할 조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노지원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