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중단 찬반택일? 제3의 대안 도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첫 토론회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신고리 공론화’ 첫 토론회
공론화 방법 놓고 갑론을박
“대통령 정책결정 권한 있어”
“지역주민 목소리도 반영을”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첫 토론회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공론화위)가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공론화 작업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과 이견이 분출하는 상황에 열려 관심을 모았다. 공론화위는 3일 정례회의를 열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할 시민에게 핵발전소 건설 공사 중단 여부를 찬반 ‘양자택일식’으로 결정하게 할지, 찬반을 포함한 ‘제3의 안’을 내도록 할지 등 구체적인 결론 도출 방식을 정한다.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고 공론화위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이선우 한국갈등학회 회장이 진행을 맡았다. 핵발전 찬성 쪽 토론자로 임채영 원자력학회 총무이사, 한장희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상생처장, 반대 쪽에선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이 참석했다. 갈등학회 추천으로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도 토론에 참여했다.

은재호 위원은 공론화위 결론 도출 방식으로 공론조사와 공공토론을 합친 절충 모델을 제안했다. 공론조사가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공사 재개 찬반문항 중심으로 ‘수치적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공공토론은 공사를 취소 또는 계속하는 안을 포함해 공사 계획 수정 등 ‘제3의 대안’을 도출하게 한다. 이때 참여자는 정책 제안 역할에 머무른다. 이강원 소장도 “단순 양자택일이 아닌 찬반 이견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영희 교수는 “해석의 여지가 남는 보고서는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론화위의 결론에 따라 대통령이 핵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적 근거’를 갖췄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지형 부소장은 “대통령에게는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책 결정 권한이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한 건 적법 절차에 따른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신 부소장은 “공론화위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은 ‘행정규칙’이라 공론화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의원내각제인 독일이 국회에서 ‘탈핵’을 결정한 사실과 대통령제인 한국을 동일선상에 둬선 안 된다”고도 했다. 반면 박진 교수는 공론화위를 “결정을 위한 ‘정보’를 만드는 위원회”로 규정하고 “권고는 할 수 있으나 정부에 중요한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대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고리원전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예정 부지 앞에서 지난해 11월14일 동부지역 기독교여성청년회(YWCA) 회원들이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바람개비 행진을 하는 모습. 울산/김명진 기자 [e-mail]

핵발전소 인근 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장희 처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목소리가 공론화 초기부터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를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희 교수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은 또 다른 공론화 절차가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공론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증인’으로서 주장을 펼칠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도 주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공론화위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단에 참여하기보다는, 핵발전 찬반 단체처럼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