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수천억원 유보금도 파악 못하는 정부

정부 출연기관들이 적립금 등으로 1900억원가량을 오랜 기간 갖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인건비 예산을 임의로 직원 월급 인상에 쓰고 일부러 남긴 잉여금을 성과급으로 주는 등 출연기관들의 방만한 예산 사용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정부 출자·출연기관들을 대상으로 5~6월 감사를 벌여 이런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22개 출연기관이 기관운영·사업추진 등을 명목으로 모두 1898억원을 적립금·유보금 형태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미사용 여유 재원을 출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연구적립금을 사업자금 등에 충당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긴 채 정보통신연구적립금 651억원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도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재산적립금 257억원을 갖고 있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5개 출연연구기관은 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자 수입 252억원을 유보금으로, 한국전기기술연구원 등 20개 출연연구기관도 남은 기술료 수입 558억원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갖고 있었다.

한국기계연구원 등 6개 기관은 이자 등 발생할 수입 예산을 적게 잡은 뒤 초과 수입 295억원(2012~2014년) 가운데 64억원을 성과급으로 썼다. 정부출연기관 72곳 가운데 48곳(67%)이 2012~2014년 근무인원보다 인건비를 더 많이 예산에 편성해 1844억원의 인건비를 남겨 일부를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에 사용했다. 특히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2011~2013년 직원을 뽑지 않아 남은 인건비를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에 사용해 지적받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해당 업무 담당자를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기관은 연구개발적립금을 직장 어린이집 경비, 직원 콘도 시설 관리비 등에 사용했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기관 역시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3개 기관은 2010~2015년 사업 출연금 77억원을 사업과 무관한 직원 인건비 등에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에 지적된 문제들을 바로잡으면 최대 4500억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