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부터 성추행까지…‘경기 북부’ 단체장 줄줄이 퇴출?

의정부·양주·포천 등 기초단체장 줄줄이 곤욕
공직선거법 위반·성추행 등 혐의…지역사회 술렁

경기도 의정부·양주·포천 등 북부지역 3개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성추행 등 혐의로 줄줄이 퇴출 위기에 내몰려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 아니냐”며 지역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민선 이후 단체장이 재판으로 중도하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안병용(59·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시장은 교수 출신으로 청렴과 도덕성을 앞세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서 연이어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항소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마음을 바꿔 항소해 논란을 빚었다. 안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심 판결에 흔들리지 않고 1100여 공직자와 함께 지엄한 시정을 공백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삼식(68·새누리당) 양주시장은 30년 넘는 공직생활을 마치고 2010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2일 현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장원(57·새누리당) 포천시장은 군의원 시절부터 소탈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2008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성범죄와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서 시장은 무고, 강제추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52)을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1억8천만원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해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다. 검찰은 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포천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별건으로 수사해 왔다. 지역에서는 서 시장이 재판에 상관없이 조만간 사퇴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시장들이 중도하차 위기에 내몰리자 공직사회는 일손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양주시의 한 공무원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시장의 한 측근은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현 시장의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 항소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일했다는 점이 부각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천시의 한 공무원은 “불미스런 일로 시장이 구속돼 시민들 볼 낯도 없고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빨리 어수선한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체장들이 재판과 검찰 수사를 대비하느라 시정현안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의정부 화재사고의 한 피해자 가족들은 “많은 시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대형 재난사고인데도 시장이 선거법 위반 재판중이라 얼굴조차 보기 힘든 상황이고 공무원들도 진심어린 사과나 위로 한마디 없었다”고 말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최근 성명을 내어 “서장원 시장은 구속된 상태라 포천시의 중요한 과제들에 대한 행정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서 시장을 공천한 새누리당도 포천시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장과 김선교(55·새누리당) 양평군수는 1심 법원에서 각각 벌금 80만원,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펼침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2013년 11월 정부의 ‘2013 민 주도 지역 만들기’ 공모사업에 탈락한 7개 마을에 양평군 예산으로 10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