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연구 착수

정부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를 착수함에 따라 행정계층 구조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론화에 보조를 맞춰 그동안 정치권·학계 등에서 제기한 개편 논의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태스크포스에서는 최근 여야에서 제시한 개편 방안에 대한 분석, 외국의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연구, 개편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되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7월27일 제주도가 처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4개 시·군을 통합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개편하는 혁신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행자부 자치제도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합한 지방행정체제를 모색하고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를 현재 중앙-광역-기초 3단계에서 중앙-광역 2단계로 축소하자는 방안에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상태이다.

이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