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동안 연이어 선거에 표심 흩어질라…‘영남 신공항 입지’ 발표 미지수

부산·경북 등 5개 시장·도지사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합의
용역 결과 내년 4월께 나올듯
“현 정권 아래선 발표 어려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의 시장과 도지사가 신공항 위치를 사실상 결정하는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방법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최종 위치 결정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0일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직후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기까지 2~3개월 걸리고, 용역 수행기간이 최대 1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역 결과가 내년 4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거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총선 직후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 시장 생각대로 내년 4월 총선 직후 정부가 신공항 위치를 발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만만찮다.

정부가 경남 밀양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대구·경북과 부산 가덕도가 아니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라도 신공항을 짓겠다는 부산 가운데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 새누리당 텃밭인 영남권에 균열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2017년 12월 예정인 19대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바로 접어들고,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2018년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용역 결과 발표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는 “현 정권 아래서는 결과가 나오기 힘들고 나오더라도 발표하지 못할 것이다. 외국 전문기관이 용역을 맡는다고 하지만 용역을 의뢰한 고객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다. 그러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이다. 오히려 민간자본 유치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강동진 경성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정치적 논란 때문에 2011년 3월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던 과정이 되풀이될 수 있다. 국익에 맞춰 결정해야지 표를 걱정해서 또다시 용역 결과 발표를 미루면 다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영남권 5개 시·도의 시장과 도지사는 대구에 모여 ‘신공항의 성격·규모·기능 등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용역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