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무늬만’ 좋은 일자리 정책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외면
14개 구서 8년 이상 근무한 170여명
해고한 뒤 ‘임기제’ 형식 변칙 채용
서병수 시장 ‘좋은 일자리 20만개 만들기’ 공약 무색

부산시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면서도, 구·군의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엔 팔짱을 끼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좋은 일자리 20만개 만들기’를 위해 새해 부산시 조직개편 과정에서 6개 과를 거느리는 일자리산업실을 새로 만드는 등 부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12~14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주요 업무보고회’에서도 실·국마다 일자리 관련 보고를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부산시는 비정규 방문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장기농성을 벌이는 것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부산시가 일자리 창출에 앞서 현재 일하고 있는 시민들의 일자리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2013년 1월 정부는 “앞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에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연제구와 기장군을 뺀 14개 구는 길게는 8년을 근무한 방문간호사 170여명을 지난달 31일자로 해고했다가,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형식으로 다시 채용하고 있다.

방문간호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가정을 매주 한차례씩 방문해 이들의 건강을 보살핀다. 기초단체인 시·군·구가 방문간호사 인건비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 부산시민 9만여명이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도 무관하지 않다.

부산시는 또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14개 비수도권 시·도로 이뤄진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19일 채택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들먹일 때마다 부산시가 ‘비수도권 지방경제 죽이기’라며 성명을 내거나 기자회견을 열어 자기 목소리를 내던 것과 대조적이다.

부산 ㄱ대 교수는 “수도권 성장 정책의 최대 피해자 가운데 하나인 부산시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