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국세청 이달 안에 이전…세종 행정수도 ‘미완의 마무리’

3단계 이전 과정 연말 완료
중앙부처·연구기관 등 50곳
상주인원 1만6천여명 일하게 돼
청·국회 있는 ‘정치수도’ 서울과
재난대처·행정비효율 해소 관건
미래부·안전처 등만 이전 안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세종시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이달 안에 3단계까지 모두 마무리된다.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의 인구 분산과 지역 발전이라는 원대한 계획으로 시작됐으나, 국가 운영의 중심이 서울에 있고, 상당수 기관이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등의 이유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 3개 중앙 행정 기관과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등 2개 소속 기관과 2292명의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단계 이전이 마무리되면 18개 중앙행정기관, 18개 소속기관과 1만3002명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1개 국립연구기관의 2574명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이어서 올해 말이면 모두 14개 국립연구기관의 3192명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50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국립연구기관의 1만6194명이 세종시에서 일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중앙 정부 이전조차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가 이전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만든 부처들이다. 미래부의 경우 과천의 민심을 배경으로 수도권 잔류를 시도하고 있고, 안전처와 혁신처도 입지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행정자치부도 이들 미이전 부처와 함께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애초 이전에서 제외된 6개 부처 외에는 세종시로 하루 빨리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를 제대로 운영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업무 비효율의 상당한 원인인 국회의 입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 운영의 양대 축인 행정부와 입법부를 서로 다른 도시에 두는 사례는 전세계에서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가 운영의 핵심인 행정부와 입법부의 파트너십을 생각하면 행정부와 국회가 멀리 떨어진 것은 큰 문제가 있다. 하루 빨리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가 애초 계획한 대로 정부 운영의 중추가 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의 방아쇠가 되려면 세종시 건설을 찬성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좀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현재는 행정기관들만 세종시로 옮겼고, 실질적으로 여전히 서울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다. 그러니 수도권 분산과 지역 균형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 박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 자주 머무르는 등 균형 발전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