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에도 공무원 관사 운영예산 책정하고도 감춰

정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통합관사를 서울권에서도 운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가 이른 시일 안에 제자리를 잡는 데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에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통합관사를 서울권에서도 운영하려고 올해 예산 54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도 69억3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건설청은 ‘서울권 단기 숙소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예산·법령·수요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회신한 바 있어 국회에 거짓 답변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건설청의 올해 4월 <공무원 통합관사 운영방안 검토 보고서>에는 국회 주변에 집중된 단지 임차 물량 확보 곤란과 단지 분산시 관리 인건비 등 통합관리 예산의 대폭 증가가 지적돼 서울권 통합관사 운영이 보류됐다. 이에 따라 올해 통합관사 예산 99억2000만원 가운데 세종시 관사의 임차·운영에 드는 46억7000만원을 뺀 나머지 예산은 불용 또는 이월 처리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같은 보고서에는 “서울 출장에 필요한 서울권 관사 운영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정주연건 개선 등을 수행하는 행복청의 역할에 부적합”하다고 돼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서울·경기권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 예산 증가를 두고도 줄곧 비판해왔다.

박 의원은 “정부는 서울권 통합관사 신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