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대형재난 컨트롤타워 맡는다”

정부 ‘안전혁신 기본방향’ 확정
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 맡기로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과 인명피해가 일어날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본부장을 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홍원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재난시 국무총리가 현행 안전행정부 장관 대신 중앙대책본부장을 맡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지난 4월22일 정 총리가 수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가 이를 주관한다.

‘기본방향’에는 사고수습에 필요한 인력·장비·물자 등 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민간까지 확대해 ‘민·관 보유 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 사고발생시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처 간에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되도록 차세대 엘티이(LTE·롱텀에볼루션) 방식을 차용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원자력 등 6대 특수 재난에 대해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11일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국회 공전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을 제시한 배경에는 국회를 압박하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낸 개정안에는 ‘해양경찰청 해체’, ‘인사혁신처 신설’ 등 민감한 사안도 포함돼 통과를 낙관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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