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19장 훼손한 50대 입건

전남 영광경찰서는 술에 취해 6·4지방선거 후보자 등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아무개(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15분께 전남 영광군 법성면의 한 경로당 벽에 붙은 가로 38㎝, 세로 53 ㎝ 크기의 지방선거 입후보자 벽보 19장을 뜯어내거나 구기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광군 법성면의 한 당구장 앞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종이뭉치를 바닥에 내리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양씨가 후보자들의 사진이 담긴 홍보물 18장과 선거벽보 경고문까지 다 뜯어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제240조)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법의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