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장들 “공천폐지 공약 이행커녕 적반하장 협박”

기초의회 폐지 새누리안 두고
자치구의장협·시민단체 반발 거세
“단체장 견제 기능 사라질 우려 커”

새누리당이 ‘기초의회 폐지, 지방단체장 연임 제한’ 등의 방안을 발표하자, 전국 지방의회, 단체장, 시민단체 등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제쳐둔 채 되레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려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의 기초의회 폐지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협의회는 미리 준비한 성명에서 “기초의회 폐지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다. 중앙 정치권에서 지방선거 때마다 하향식 정당공천으로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도,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은 안중에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기초의회 폐지는 대도시 주민들의 참정권을 축소시키는 행위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 정책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태수 대구 서구의회 부의장(정의당)은 “단체장에게 거의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오히려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반발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어 “지방자치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반자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누차에 걸쳐 약속했던 것을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사항이었다. 이 약속을 이제 와 팽개치는 것은 국회의원과 중앙 정당의 이익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고,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도 “기초의회가 아직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초의회에 그만큼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초의회를 없애려는 것은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절차상의 ‘다급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고치는 식이어선 안 된다. 지방자치제도 전반을 잘 정착시키려면 시범사업을 해보고 성공이나 실패 사례를 보면서 하나씩 정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모델을 두고 주민들과 장기적 토론을 해봐야 한다”며 “국가운영의 조급함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장수찬 목원대 교수(행정학)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지방자치 틀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목소리가 소외되고 중앙정치에 의해 의제가 통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용 기자, 광주 세종/정대하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