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들 “실망 넘어 절망”…박원순 시장 “국무회의 불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강력 반발
“추석전 현오석 장관 간담회때 반대뜻 밝혔는데 일방 발표”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25일 나오자,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곧바로 ‘서울시 입장’을 내어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모두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게 한다. 중앙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무상보육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시는 중앙정부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상보육 관련 국고 기준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올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서울시에 1423억원을 추가로 지원해도 2000억원 정도가 부족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지원도 없어 서울시 부담은 올해보다 1000억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만 올리겠다고 하면서, 서울시 부담은 1000억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에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들과 만나 이날 발표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시도지사들이 모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정부는 발표를 미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대표와 3자회담을 하면서도 “국비 보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 의견을 외면한 채 처음 시도지사들에게 제시한 방안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지방재정 보전대책은 정부가 8월부터 지방에 제시하였던 대책안이었고, 지방은 수용 불가 입장 전달 및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지방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국무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또한 지방정부의 반발 수위를 가늠케 한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 땐 보육예산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호소한 바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지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박 시장이 함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박 시장한테 다른 일정도 있어 26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 기초연금제까지 더해 서울시 부담이 추가로 2000억원이 늘어난다”고 말했다고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전했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 입장’을 내어 정부 대책을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애초 약속대로 20%포인트 인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안창현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