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육예산 42% 국고 지원”-“일회성 아닌 법 제도화 필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외벽에 9일 오후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새누리-서울시 무상보육 쟁점은

서울시 불용예산 3조원?
“박 시장, 보육예산 적게 편성”
“세수 줄어 못쓴 돈까지 포함”

영유아법 개정안은 낮잠
법사위, 10달간 통과 안시켜
기재부선 “방안 마련” 되풀이

서울시가 지난 5일 2000억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해 0~5살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음에도, 서울시와 새누리당의 논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는 이쪽이 부담하겠으니, 내년부터 무상보육 재원을 어떻게 할지 정치권에서 해결해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공을 넘겼으나,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이들 무상보육을 갖고 치밀한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복지 비용 부담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무상보육 등 복지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돈을 부담한다.

지난달 중순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무상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약속을 지키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의 강도를 높였다.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 기준보조율이 서울시의 경우 20%인데 이를 40%로 올리는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열달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까닭이다.

새누리당이 반격에 나섰다. 박 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논란 과정에서 ‘무상보육 전계층 확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점이 부각됐다.

10일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과 25일 가정 양육수당 지급을 앞두고 박 시장이 ‘무상보육을 멈출 수 없으니 빚이라도 내겠다’고 발표하자, 새누리당은 ‘정치쇼’라고 맹공했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무상보육 재원을 부담할 수 있는데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부러 논란과 위기를 조장한다’고 여러 근거를 들어 주장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올해 서울시 보육예산의 42%를 지원하기로 했는데도, 박 시장은 ‘20%에 불과하다’고 여론을 호도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뒤늦게 42%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속가능하게 국고 기준보조율을 40%로 제도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다. 이게 서울시 요구의 전부”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 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무산시키려 치밀하게 계획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다른 시·도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예산을 적게 편성해 지방채 발행 사태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9일 “경기도도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고, 김황식 총리의 약속도 있어 국고 보조율을 지금 요구처럼 4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에서 국고 보조율을 20%에서 40%로 높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금년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불용예산 문제도 꺼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서울시가 매년 불용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세수가 줄어들어 애초 잡아둔 세출만큼 돈을 쓰지 못하는 것도 ‘불용예산’에 포함된다. 불용예산은 예산의 기본인데 그 뜻도 모르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정부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2·4·7월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방안을 마련하겠다”,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지원율을 담으면 된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해왔다. 야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를 들어 개정안 통과를 재촉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안창현 정태우 권은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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