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상보육 위해 2000억 지방채 발행”

“박대통령, 무상보육 공약 지켜야”

서울시가 ‘0~5살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해 2000억원어치 지방채를 다음달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넘기겠지만,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올리지 않으면 재원 분담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는 없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서울시민의 빚을 줄이려 뛰어왔는데 새로운 빚을 짊어져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올해 무상보육비 부족액은 3708억원이고, 빚은 이달 현재 18조4900여억원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서울시의회에 ‘세수결손에 따른 사업 축소와 지방채 발행(연리 3% 수준) 안건’의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다.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정책과 재정, 두 가지 모두를 약속했다”며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했다.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무상보육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 기준보조율이 서울시 20%(일부 자치구 30%), 다른 시·도 50%이다. 올해 0~5살 전계층 무상보육으로 확대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커졌다.

서울시는 국고 기준보조율을 20%에서 40%로 높여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달째 계류중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엔 김황식 총리를 만나 머리를 맞대 합의에 이르렀으나, 올해 (현오석) 기재부 장관은 만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굉장히 서운하다”고 말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런 진통은 내년, 내후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민현주 대변인은 “박원순 시장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박 시장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1423억원을 곧바로 지원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는 이 돈을 9월치 무상보육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안창현 송채경화 손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