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 전달 실태 감사

숨진 수급자에 639억…입력 오류로 538억…
복지망 부실구축 6310억 낭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부실하게 구축한 탓에 정부 예산 6000억여원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의 ‘복지 전달 체계의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망)을 새로 구축하면서 기존 자료를 그대로 넘겨받은 뒤 새로 고치지 않아 631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2010년 기존 복지 체계인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의 자료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이미 숨진 수급자 116만명을 살아있는 것으로 처리해 이 가운데 32만명에게 2013년까지 모두 639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기존 자료를 공무원들의 손작업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장애인 1만7751명에게 163억원, 5개 바우처 사업에서 1만3586명에게 375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복지망에 매달 축적되는 시민들의 소득·재산 자료를 지방정부에 6개월 단위로 제공해 매년 752억원, 3년 동안 2256억원을 잘못 지급하기도 했다. 또 복지 수급자를 선정하면서 이자 소득을 실제 소득에 반영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15만3000명에게 매년 959억원, 3년 동안 2877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2010년 새 복지망을 구축하면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 의무자 90만명의 금융 재산을 반영해야 함에도, 새 수급자 78만명에 대해서만 부양 의무자의 금융 재산을 반영해 형평성을 잃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무상 보육 등 복지 수요 급증에 따라 인력 공급이 필요한데도,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아 2012년 말 기준으로 6930명의 복지 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잇따라 자살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복지망을 개선해 재정 누수를 막고, 지방정부 복지 인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담당 공무원들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는 대책을 권고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