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6년간 광역시도 15곳 조사 “취득세율 낮춰도 주택수요 안 늘어”

임상수 한국지방세연 위원
‘서울도시연구’에 논문
“전세가·코스피 등이 영향”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명분 삼아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 인하를 거듭하는 가운데, 취득세율을 낮춘다고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방정부들이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세수만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9일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논문 ‘취득세 감면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면, 논문은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논문은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펴낸 <서울도시연구> 6월호에 실렸다.

임 연구위원은 주택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소득과 전세가격, 코스피지수, 양도소득세 중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을 꼽았다. 그는 논문에서 “취득세율 인하는 이제껏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방세 수입 감소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과세 자주권까지 훼손했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제주도를 뺀 15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주가, 소득, 양도소득세, 글로벌 경기 침체 추정치 등의 상호 연관관계를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썼다.

임 연구위원은 “주택 매매·전세가격과 소득 등을 변수로 따져보니, 양도소득세(국세)를 인하하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 반면, 취득세 인하로는 주택 수요가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11년 3~10월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두고, 임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인하의 효과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10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주택 잠재수요자가 주택 구매 시기를 취득세율 인하 시점으로 앞당겼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주택 거래량의 증가세는 지속됐어야 했다는 얘기다.

임 연구위원은 아울러 “현재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미래 주택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이다.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 같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인 중앙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혼란만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