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부 예산집행은 ‘고무줄’

국회사무처 31일에 7100만원 집행, 산자부 2억8천만원 이월

한나라당 발표

남은 예산은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고, 부족한 예산은 일단 쓴 뒤 예비비를 타내고….

한나라당은 22일 지난해 정부 각 부처의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해 ‘2004년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정부 부처의 잘못된 예산집행 행태가 지난해에도 되풀이됐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무분별한 연말 예산집행 △예비비 등 예산 선집행 △국회 승인 없는 신규사업 추진 △연구용역사업의 연말 집중 발주 △국고보조금의 연말 배정 등 다섯 가지를 예산집행의 주요 문제로 꼽았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국회사무처는 2005년 3월과 5월 실시되는 국회의장의 미국·일본 방문을 사전조사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해 12월31일 특수활동비 3300만원 등 관련 예산 7100만원을 집행했다. 재정경제부의 경우는 12월에 1억4천만원어치의 연구계약 3건을 체결했고, 산업자원부도 12월에 8건의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해 2억800만원의 예산을 이월했다. 한나라당은 “지출 원인 행위가 있을 경우, 예산의 다음해 이월을 허용한 예산회계법을 편법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국가평가인프라구축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대통령의 예비비 승인(12월6일)이 나기도 전인 11월17일에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예산 선집행 사례도 있었다.

한나라당은 “잘못된 예산집행과 낭비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고, 변상 및 국고환수, 2006년도 예산 삭감, 징계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