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조사 거부

시 인권센터 출석요구 불응
구 “구민들도 피해 입었다”

서울시 인권센터가 강남구의 이른바 ‘넝마공동체’ 주거시설 철거과정(<한겨레> 11월30일치 14면)에서 인권침해를 겪었다는 진정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으나 강남구 쪽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해 난항을 겪고 있다.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문제는 시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해 권고하도록 지난 10월 출범한 서울시 인권센터에 처음으로 들어온 진정 사건이다.

18일 서울시와 강남구의 말을 종합하면, 시 인권센터가 지난달 28일 넝마공동체 쪽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관련 부서인 강남구 주택과 주거정비팀과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필호 서울시 인권센터 인권보호팀장은 “지난주 초 강남구 쪽과 통화하면서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해 공문을 보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로 전화도 받지 않았고 17일까지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 인권센터는 관련 공무원 출석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조사에 참여한 정광호 전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관은 “넝마공동체 주민들이 머물던 탄천운동장에 식수 공급을 막은 점, 동절기를 앞둔 11월15일과 11월28일 새벽 행정대집행(철거)을 했다는 점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구 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철거했으며 인권침해도 없었으므로 시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윤선 강남구 건설관리과장은 “지금 항의하는 이들은 외부에서 온 사이비 넝마공동체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입은 피해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은 “우리를 죄인 부르듯 할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하거나 직접 현장에 나와서 조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헌옷·고물을 모아 생계를 이어가는 넝마공동체 주민들은 개포동 영동5교 아래에서 지내오다 10월28일 강남구가 강제철거하자 일부는 강남구가 마련한 세곡동 임시거처로 옮겼으나, 20여명은 대치동 탄천운동장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이곳마저 철거당하자 복지시설이나 노숙자 쉼터 등을 전전하며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