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의미와 파급효과

내년6월 지하철청소 3116명부터
경비·주차관리 5년안 단계 전환

서울시가 5일 발표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 내년부터 비정규직 굴레를 벗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6465명에 이른다. 시 청사나 지하철 역사 등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67%(4172명)로 가장 많다.

　간접고용 근로자는 민간 용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로, 업무 지시는 시에서 받지만 고용 계약은 용역업체와 하다보니 고용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용역업체가 중간 이윤을 가져가 임금도 낮다.

　서울시의 이번 비정규직 대책은 비슷한 사정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부문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용역업체에 보장하는 이윤과 관리비, 부가가치세 같은 경비를 줄여 되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은,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지자체·공공부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상당히 전향적인 안이다. 서울시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 학술용역을 맡겼고, 다음달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 상황을 반영해 임금·처우 개선 등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를 보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올해 평균임금은 126만원으로 정규직의 278만원에 견줘 매우 낮다. 주당 근무시간은 정규직이 43시간인 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7시간으로 더 길다. 유급휴가는 정규직의 89%가 쓰는 것에 견줘 비정규직은 절반 수준인 47%만이 쓰며, 시간외 수당도 정규직이 70%를 받는 데 견줘 비정규직은 31%에 그쳤다.

　처우가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하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간접고용 비중은 2009년 13.2%에서 올해 15.2%로 늘었다. 공공부문은 더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의 2008년 300인 이상 사내하도급 조사를 보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비중은 공기업이 75.8%로, 민간기업의 58.0%보다 더 높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에 보완할 과제도 있다. 종사자가 가장 많은 민간 위탁 분야 대책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1조119억원 규모의 행정사무 382건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이 분야 종사자는 1만3000명에 이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다.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