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무총리실 첫발…2014년까지 36곳 잇따라 ‘집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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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대 개막]
올해 12곳 시작으로 3단계 이전
부처별로 비용 50억~90억 예상
주거문제·자녀교육 불안감 여전
일부부처 업무 서울잔류 묘안도

7월1일 세종시의 공식 출범으로 중앙 행정기관들의 이전도 본격화된다. 오는 9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연말까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와 6개 기관이 이전하는 데 이어, 내년과 내후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이전이 이뤄진다. 다만 아직까지 이전 대상 부처의 공무원들은 주거나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고민이 깊다. 이전 초기 어느 정도의 불편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4년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전부 36개다. 이 중 12개가 올해 움직인다. 9월부터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중앙부처와 조세심판원,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옮긴다. 소속 공무원 수만 4130여명이다. 국무총리실이 내려갈 1구역 청사는 지난 4월에 이미 준공됐다. 나머지 부처들이 입주할 2구역 청사는 11월에 완공된다.

내후년까지 36개 행정기관 ‘세종시로’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6개 중앙부처가 옮긴다. 이들 부처에 속한 중앙노동위원회와 보훈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12개 소속기관도 내년 말까지 세종시로 일터를 옮긴다.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 4100여명의 인원이 새로 세종시에 둥지를 튼다.

내후년인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등 2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소속 공무원 수는 2200명가량으로, 이들을 마지막으로 행정부처 3단계 이전이 모두 마무리된다.

이전 비용은 부처별로 50억~9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총리실의 이전 경비 59억4000만원을 2012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말까지 세종시로 옮겨갈 부처들도 이달 중 예비비 요구를 마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이전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을, 기획재정부가 대략 90억원 안팎을 예상하고 있다.

세종시의 정부 청사는 저층의 수평적·개방적인 분산형 구조로 지어졌다. 각 청사의 옥상을 전부 1.5㎞ 길이의 녹지축으로 연결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원격지 다자간 영상회의 시스템 등 첨단 정보통신체계도 도입했다. 진도 7의 강진을 견디며, 영유아 1100명을 수용하는 6개의 직장보육시설과 의무실, 어학실, 체력단련실 등 복지시설도 두루 갖췄다.

공무원들 “주거·교육 ‘골치’…홀로 이주”

업무 환경이 좋아진다지만 공무원들의 고민은 깊다. 주거 문제, 자녀교육 문제 등이 걸리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말 이전해야 하는 국토해양부 공무원들도 자녀교육 문제가 골칫거리다. 세종시에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등이 설립되긴 하지만, 아직 교육 인프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

국토부 한 간부급 공무원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탓에 가족이 함께 세종시로 이사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는 “아내가 한사코 거부했다. 별수 없이 주말부부 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혼자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지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혼인 직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과장은 “미혼인 직원들은 배우자감을 찾느라 서울에 남는 산하 기관으로 전보를 신청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12월 이전 예정인 기획재정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온 가족이 이주하는 경우는 대개 과장급 이하 직원들이고, 국장급 이상은 본인만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 재정부 ㄱ 국장은 “아이 교육 때문에 나 혼자 내려가기로 했다”며 “솔직히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더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미혼인 ㄷ 사무관은 “혼자 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혼자 살 만한 집을 세종시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재정부는 조직적으로도 복잡한 상황이다.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국회 예산심의가 연말에 잡혀있는데다, 대통령 선거까지 있어 인수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고위 간부나 핵심 실무자들은 당분간 서울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중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 중 세종시 이주 예정자는 8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이주 예정자 중 단독 이주가 41%를 차지해 가족을 서울에 둔 ‘나홀로 이주’가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묘안’도 나온다. 차기 정권이 정부 조직을 다시 개편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로 재정부의 금융기능을 금융위원회와 합치거나, 예산 기능을 분리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서울에 남는 금융위를 활용하거나 예산 기능을 떼어내 서울에 잔류하려는 ‘꼼수’다. 가장 먼저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무총리실도 종로구 삼청동의 총리 관저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각종 회의나 대내외 행사를 위해 관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이 또한 꼼수로 비친다.

공정위는 전체 직원 514명 중 30명 정도인 변호사들이 공정위를 떠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정위 변호사들이 으레 행시 특채로 채용되지만 정년을 채우지 않고 공정위 경험을 토대로 로펌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종시 이전 초기 공무원들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기용 최현준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