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시군구 16곳으로 통합 확정지자체 “자치시대 역행” 거센 반발

개편위 “서울·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밀어붙이기 안돼” 위헌 시비 일듯

대통령 직속 기구가 전국 시·군·구 36곳을 16곳으로 통폐합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내놨다. 통폐합 대상에 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이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시·군·구 통폐합 추진에 큰 진통과 갈등이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13일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보면, 지역의 건의가 있었던 14개 시·군을 6곳으로 통합하고, 도청 이전 지역, 새만금권·광양만권역, 인구나 면적이 적은 구 등 20개 시·군·구를 9곳으로 통합한다. 충북 청주·청원은 특별법의 특례로 인정해 통합 대상에 넣었다.

개편추진위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군의회를 폐지하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은 구청장을 선거로 뽑도록 하되,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1안과 서울처럼 구청장을 선출하는 2안을 제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서 사실상 ‘자치구’를 없애고 ‘행정구’로 되돌리는 셈이 된다. 개편추진위는 특별·광역시의원 수를 늘려 주민 대표성 약화를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강한 시·군·구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데다 ‘광역시 자치구와 기초의회 폐지’라는 민감한 제안도 들어 있어, 이 기본계획대로 입법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지방자치 위축과 위헌 시비 등으로 찬반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광양만권에선 여수시·광양시는 통합에 적극 반대하고 있고, 순천시만 찬성한다는 견해다. 강원 동해·삼척·태백도 삼척시는 적극적이나 동해·태백시는 조심스럽다는 태도다. 통합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두고도, 주민간 갈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경남 통영과 통합 대상으로 포함된 고성의 이학렬 군수는 “통합을 해야 한다면 5~10년의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청이 옮겨갈 홍성·예산의 군수들도 “통합을 전제로 논의하다 보면 갈등만 더 커질 수 있다”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추진해선 안 되며, 주민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현욱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에서 자율적 의사를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지자체 역사가 오래된 프랑스·독일·일본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수적·계층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통폐합을 꾸준히 추진해온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개편추진위는 이날 확정한 기본계획을 이달 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국회 입법 과정,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