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폐지·단체장 임명제는 풀뿌리자치 훼손”

서울시-6대 광역시 구청장·군수 69명
‘자치구제 개편안’ 철회 촉구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들이 서울시와 광역시의 구의회·군의회를 폐지하고 선거로 뽑던 광역시 구청장·군수들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결정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청장·군수 69명은 18일 ‘자치구제 개편안에 대한 자치구의 입장’을 발표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가 지난 13일 의결한 자치구 지위 개편안은 지방행정 효율성에만 치우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도시 기초단체장을 선거로 뽑지 않고 광역단체장이 임명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의 상의도 없이 개편안을 의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며,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본래의 가치를 구현하는 쪽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자치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광역시정의 협력적 파트너로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인구와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서울과 광역시의 자치구 10곳을 5곳으로 통합 △경북 안동과 예천 등 7곳을 3곳으로 통합 △서울과 광역시의 구·군의회 74곳(전국 기초의회의 32%) 폐지 △광역시장이 구청장 임명 등을 뼈대로 한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