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 3명 누구?

이용훈 공직자윤리위원장.

청와대가 새 대법원장 후보로 압축한 세 사람은 법원 주변에서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다.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세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대법관 경력자라는 점에서 법원 조직 내부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에 견줘 개혁성은 모자란다는 평이다.

1993년 서부지원장 시절 사법파동이 벌어졌을 때 합리적인 처신으로 소장 판사들의 신망을 얻었다. 법원의 엘리트 법관들은 물론 소장 판사나 민변 쪽도 거부감이 덜한 인물로 평가된다. 12·12, 5·18 사건 당시 법원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무릅쓰고 판결문에 ‘반란’이라는 표현을 넣으려고 노력하는 등 나름대로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는 대체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야당도 반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정형 인물이어서 대법원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이다. 다만, 지난해 대통령 탄핵사태 때 대통령 쪽 대리인을 맡았던 점이 걸림돌이다.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

경북 상주 출신의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은 인권변호사의 상징이다. 개혁성이 뚜렷하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고시 11회로 서울지법에서 잠깐 판사 생활을 한 뒤 곧바로 개업해 권위주의 시절 민주인사들에 대한 변론에 적극 참여했다. 88년 민변 창립을 주도한 뒤 초대 회장을 지냈다. 최근에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장과 사법개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후보로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67살로 대법원장 정년인 70살까지 3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이다. 취임한다 해도 6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008년 물러나야 해 대법원 개혁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홍순 수원지방법원장.

이홍훈 수원지법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그동안 판결 등에서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왔다. 따라서 법원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거나, 내부 고발로 해고된 노동자를 구제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2년 ‘춘천 국가보안법 현수막 사건’ 판결과 과로 등에 따른 산재의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도 부과한 판결 등을 통해 고정관념을 깨고 기본권에 무게를 둔 판례를 잇달아 내놓았다. 이 때문에 대법관 인선 때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공개 추천을 받았다. 그러나 현직 대법관들이 사시 2~9회인 상황에서 사시 14회로 지나치게 아래라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정광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