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꼼수’ 사실로 확인

표본 35개대 감사 결과
거품빼면 20%인하 가능

대학들이 예산을 짜면서 지출 예상액은 늘리고 수입 예상액은 적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부풀려 책정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거품’을 빼면 현재의 등록금에서 평균 20%가량을 낮출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등록금·대학재정 운용 적정성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학들의 등록금 책정과 재정운용 분야를 보면, 표본으로 선정된 35개 대학(국공립 6곳, 사립 29곳)은 최근 5년 동안 지출 예산을 평균 4904억원 과다 편성하고 등록금 외 수입 예산은 1648억원 축소 편성했다. 그 결과 6552억원(학교 평균 187억원)의 예·결산 차액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실제보다 지출은 늘려 잡고 등록금 외 수입은 줄여 잡아, 결국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35개 대학에서 최근 5년 동안 교비 수입이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되거나 교비 수입에서 누락된 금액이 2550억원가량이었으며,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과 건물 건축비 등 부당하게 교비에서 지출된 금액이 1703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수익의 최소 80%를 교비회계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사학법인들의 재정부담 회피액이 2771억원에 달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무분별한 대학 자율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책은 감사원이 밝힌 ‘대학평가 페널티’가 아니라 사립학교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혁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