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 줄이기’ 예산을 4대강 홍보비로 ‘펑펑’

홍보요원 양성 등에 수억원 전용

“비점오염 저감사업 홍보비는 4대강 홍보비가 아닙니다. 예산을 책정해주시면 오해가 없도록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문정호 전 환경부 차관)

“그럼 (예산서에) 부기를 해서 4대강 홍보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맞는 비점오염원(빗물 등에 의해 불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한 홍보예산으로 쓴다고 해주세요.”(이미경 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환경부가 새로 요청한 ‘비점오염 저감사업 홍보비’ 15억원이 4대강 홍보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대조건을 걸고 올해 예산에 책정됐다. 하지만 최근 이 예산이 4대강 사업 홍보비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4대강 사업 완공 뒤 16개 보 주변에서 일할 ‘물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물환경해설사는 관광객들에게 강 생태계를 설명해주는 자원봉사자다. 환경부는 또 ‘우리강 깨끗하게 100배 즐기기’라는 홍보책자를 최근 펴냈다. 이 책은 오는 10월 4대강 사업 완공 뒤 문을 여는 잔디광장과 놀이터, 분수대의 이용법과 야외공연을 볼 때 지켜야 할 에티켓 등을 담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4대강 주변의 자연습지와 둔치는 서울 한강시민공원 같은 ‘인공공원’으로 바뀌었다.

이 두 사업에 쓰인 예산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홍보비에서 나왔다. 예산 심사 때 야당 의원들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했던 이유는 환경부가 그동안 이 항목을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한 ‘예산 세탁’ 통로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국회와 감사원이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환경부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확정권을 계속 무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정균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환경해설사나 홍보책자는 강 오염을 방지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4대강 홍보 예산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