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일본의원 울릉도 방문 유감” 일부 시민단체 “실효적 지배 인정 환영할 일” 주장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지시와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 등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과거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하게 대처했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외무성 직원의 대한항공 탑승 자제 조치, 자민당 의원 울릉도 방문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고 총리인 저로서도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 격인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총리 이하 모든 국무위원이 독도가 명백한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며 “일본은 독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입장과 의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연일 대일 강경발언을 내놓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대한항공을 타지 말라거나 일부 의원들이 정탐을 목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다음 정부로 착공을 미뤄둔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을 당장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내 시민단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도 있는 만큼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이 일본 정부에 의해 취소되는 쪽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기지 건설에 대해 김 장관과 임채민 국무실장은 “일본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분쟁 지역화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정부의 강경 대응과 달리 시민단체인 ‘독도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일본 의원의 울릉도 방문은 “국제법적으로 볼 때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승인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의 독도 점유를 실효적인 지배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