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등 18곳, 7·9급 출신 고위직 ‘0’

2급이상 고위공무원 68%가 고시출신
7·9급 승진은 고작 8% “능력보다 출신 우선”

국내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엔 59명이나 되는 고위공무원이 있다. 그러나 7, 9급 비고시 출신은 한 명도 없다. 9급 출신으로 2004년 세제실장이 된 이종규(전 국세심판원장)씨가 있지만 전무후무한 신화로 남아 있을 뿐이다.

과장도 95명에 이르지만 비고시 출신은 17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주로 한직이다. 주요 부서인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국제금융국의 과장 자리는 대부분 고시 출신들 몫이다. 이 때문에 비고시 출신들은 인사철마다 깊은 절망과 패배의식에 빠진다. 비고시 출신의 한 간부는 “비고시 출신은 능력이 있어도 키워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7급과 9급 입장에선 고시 합격 여부가 평생 신분을 가르는 족쇄가 되고 있는 셈이다.

14일 <한겨레>가 이석현(민주당)·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중앙부처별 고위공무원단(2급 이상)의 최초 임용 당시 직급별 현황(3월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고위공무원 1510명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이 1031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급(87명)과 9급(43명) 출신 고위공무원은 합쳐서 8%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24%는 별정직·계약직·기타 공채(육사·경찰·소방·교사) 출신이었다.

고위공무원 가운데 7급과 9급 출신이 한 명도 없는 부처도 48개 정부 부처(위원회 포함) 가운데 18개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대통령실·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통일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 부처 인사 담당자들은 “차별은 없다. 능력만 되면 비고시 출신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시 출신들이 승진하는 것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채용 당시 최종 학력만 놓고 보더라도 고시와 비고시 출신의 차이는 거의 없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새로 채용한 5급 18명과 7급 15명은 대부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카이스트 등 이른바 명문대 출신들이다. 고시 합격 여부만 다를 뿐이다. 7급 공무원들은 5급까지 가는 데 평균 16년10개월이란 긴 세월을 보내야 한다.

그나마 5급까지만 해도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의 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승진 과정에서 유무형의 차별을 받는다. 인사권 자체를 고시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고시와 비고시(계약·별정 등 제외) 출신의 비율이 5급에선 55 대 45이지만, 고위공무원단으로 가면 59 대 0으로 바뀐다. 유철규 국토해양부 노조위원장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중요한 업무를 고시 출신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비고시 출신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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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립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비고시(5급 이하 공채) 출신인 김무홍씨를 지식산업표준국장에, 남준현씨를 전북체신청장에 임명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한겨레가 오늘치 1면에 보도한 고위 공무원단의 최초 임용 당시 직급별 현황(행정안전부 자료)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탓에 이후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비고시 내부승진은 신화…고시출신 따라잡을수 없다” 표에 해양경찰청에 7, 9급 공채 출신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갔으나, 해양경찰청 쪽은 이완섭 해양오염방제국장이 7급 출신이라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