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무상급식·반값등록금 정면 비판

“복지 포퓰리즘 조심해야”
법인세 감세 철회 반대뜻

김황식(사진) 국무총리는 13일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등 복지정책과 관련해 “복지 포퓰리즘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특강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회 각계의 요구가 분출할 것이며, 선거국면이 다가올수록 무상복지 등이 난무할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포퓰리즘 문제는 국민 반목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며 “국가채무가 늘더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국민들한테 당장 좋은 정책을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당장 인기가 없더라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뻔히 보이는 결과를 무릅쓰고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것이 정부 입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 포퓰리즘을 조심해야 한다”며 “흔히 유럽과 비교하는데 연금에 (재정을) 많이 투입한 국가인 그리스, 스페인 등의 경험을 봐서 우리도 국가 채무를 준비해야 하고 재정 남발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정치권에서 복지와 관련한 여러 정책이 많이 나올텐데 정부가 정치권 요구에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기”라며 “세금 더 걷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나라가 멍이 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지도부 워크숍에서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예정대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종철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