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무상급식 추진위원 서명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서명지가 담긴 상자 앞에 서 있다. 사진 한겨레

서울 무상급식 반대 서명부 조작의혹
강희용 서울시 의원 “40~50장이 같은 필체, 재개발 조합원 명부 그대로”
서울시 “주민투표 흠집내려는 민주당의 매도…정정당당하지 못해”

　‘죽은 사람이 서명을 하고, 민주당 무상급식 추진위원의 서명이 도용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조작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강희용 서울시 의원(민주당)은 8일 오전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체 구에서 열람할 때마다 상당수의 문제의 서명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령 우리 민주당 구의원이나 구의회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도 가족들이 통째로 올라가 있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특히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도용을 한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데 그런 방식을 한 사람이 적게는 4~5장, 아니면 40~50장이 똑같은 필체로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서로 다른 필체와 서로 다른 펜으로 여러 장에 중복해서 이곳저곳에 작성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어떤 구에서는 재개발 조합원 명부가 사실상 통째로 기재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 거기 거주하지 않는 분이 거주하는 것처럼 돼 있다. 캐나다로 이민 가신 분인데 그분도 버젓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명의도 올라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우리들은 이 지경까지 이른 상태면 과연 이 서명부를 합당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지 오세훈 시장의 주민 투표를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어떤 직접 민주주의의 의도로 볼 것인지 극심한 회의가 드는 게 사실”이라며 “지금 저희가 열람기관을 운영하면서 이 중에 조직적으로 벌어진 불법 행위의 흔적을 뒤좇는 범죄자 구성 같은 기분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이게 주민등록법상에 37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며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면 단군이래 최대의 주민등록 도용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민번호 도용 사태는 주민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라며 “시민들의 향후 개인정보 보호와 도용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민참여 자체를 확대하는 주민투표제도의 애초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증거보존 신청과 함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를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이름도 청원 서명부 이름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서명 조작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추진위원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화영 영등포구의원은 청원 서명부 열람이 시작된 4일 영등포 구청 민원실에서 컴퓨터 화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자신의 서명 밑에 부인과 딸이 이름이 줄줄이 서명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고 <민중의 소리>가 보도했다.

　그는 혹시 부인과 딸이 자신도 모르게 서명했을까 싶어 확인했으나 오히려 핀잔만 들었다고 말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 이현찬 은평구의원(은평구의회 의장)도 서명용지에서 자신과 부인과 아들 등 3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흠집 내려는 민주당, 민주당 시의원 등 일부의 매도가 점차 심해져 서울시 주민투표 선거일정 행정관리에 지장을 줄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그 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불법 운운하며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서울시는 “민주당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며 “오류를 골라내는 당연한 절차를 침소봉대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최종 유무효 서명이 확정될 때까지 겸허하게 기다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