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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한 빈곤정책
지난달 장롱 속에서 빠짝 말라 숨진 채 발견된 4살 난 아이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 빈곤 인구비율도 한풀 꺾였다 싶더니 다시 오르막이다. 일을 해도 ...
2005-01-17 17:22
‘학력란 폐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올해부터 모든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란이 없어진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큰 병폐인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데 정부가 앞장선 조처로 반길 일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학력과 출신학교라는 선입견이 당락에 영...
2005-01-16 18:51
6자회담 재개, 열쇠는 미국에 있다
지난 6개월간 중단된 6자회담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지난주 미국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커트 웰던 하원 군사위 부위원장의 발언이다. 그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2005-01-16 18:50
음식물쓰레기 처리 다양화 지원을
연초부터 시작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문제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단순한 홍보부족뿐 아니라, 환경부 생활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중단, 다시 말해 자원화 방침은 1997...
2005-01-16 18:49
‘반한 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몇 개월 전 ‘국제 테러리즘’과 연결됐다는 국내 외국인의 ‘반한 단체’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가 곧 오보로 밝혀졌다. 당국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의 종교·인권 단체들까지 ‘테러적 반한 단체’...
2005-01-16 18:27
미국의 서울대, 서울의 미국대
서울대는 세계 몇 등일까. 대학의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나 선정기관이라는 게 그다지 신뢰할만한 건 아니지만, 일년에 몇 차례씩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서울대의 등수는 항상 뉴스거리다. 최...
2005-01-16 18:22
교육부총리 발탁의 조건
참여정부는 출범 2년이 채 안됐는데도 벌써 네 번째 교육부총리를 바꿔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교육부총리는 내 임기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한 노 대통령의 국가교육정책 중시 발언을 무색...
2005-01-16 17:31
교육현실과 새 교육부총리
올해 벽두 언론을 장식한 한국 교육 관련 삽화 세 토막. 1.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전 서울대학교 총장, 아들의 명문대학 편법입학 의혹 제기로 임명 사흘 만에 자진 사퇴. 2. , 한국 교...
2005-01-16 17:27
‘추한 한국’ 벗어나는 출발점 삼아야
국내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타이 여성노동자 5명이 몸 아래가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 에 걸렸고, 같은 증세로 고통받다가 타이로 돌아간 3명은 윗몸까지 번져간 사실이 확인됐다. ‘꿈’을 안고 빚을 내어 한국에 온 외국인 이주 노...
2005-01-14 18:41
노인 일자리 창출 생색내기 그치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일자리 마련은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찾아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
2005-01-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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