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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관계로 북-미 관계 견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관계를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북-미 협상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앞세워 북-미 교착을 뚫어보겠...
2020-01-14 17:46
[사설] 정세균 새 총리, ‘민생’과 ‘협치’ 국민 기대 채우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2020-01-13 19:33
[사설] ‘비례 위성정당’ 불허, 정정당당하게 민심 얻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비례의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정당 명칭에 ‘비례’를 붙인 형태의 위성정당 창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의 준연...
2020-01-13 19:18
[사설] 주목되는 서울지검장의 “검찰권 행사 절제” 발언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했다. 그동안 윤석열호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말로는 동의하는 듯하면서도, 정치 ...
2020-01-13 18:27
[사설] 결국 제 발등 찍은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6개월
일본의 불화수소 전문 업체인 모리타화학공업이 최근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포토레지스트, 플루...
2020-01-12 18:38
[사설] 북-미 ‘친서 탐색전’ 넘어 본격 대화 모색해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생일 축하 친서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 생일 축...
2020-01-12 17:45
[사설] 입법·인사까지 연착륙해야 검찰개혁 완성된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또다른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2020-01-12 17:18
[사설] ‘검찰 인사와 수사’ 둘러싸고 쏟아지는 우려들
9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검찰 안팎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10일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상의 특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집행이 불발됐다...
2020-01-10 19:10
[사설] 충격적인 이란의 ‘여객기 격추설’, 진실 밝혀야
지난 8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 공항 부근에서 추락해 탑승자 176명 전원이 숨진 우크라이나 여객기 사고가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고의든 실수...
2020-01-10 18:48
[사설] 데이터 3법, 사전규제 푼 만큼 엄격한 ‘사후통제’ 필요
금융·산업계에서 숙원으로 꼽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처리한 ‘가명 정보’는 본인 동...
2020-01-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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